• 최종편집 2026-04-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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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휘 대전시의장,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돌입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원휘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유성구 궁동(충남대학교 정문 앞 은영빌딩 7층)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유성은 16년간 경쟁력 없는 지역이었다. 유성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유성구민은 조원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행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변화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조 예비후보는 거리 인사와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대면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캠프 출범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선거 전략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정체된 유성의 16년을 끝장내겠다”며 유성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출마는 지역 발전의 정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유성에서 성장한 지역 토박이로, 서대전고와 한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번 도전이 유성구청장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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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2026 대전 0시 축제’ 본격 준비 돌입… 글로벌 여름축제 도약 시동
    대전광역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 행사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사의 발표를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6 대전 0시 축제’는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전행사는 8월 7일부터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펼쳐지며, 본행사는 중앙로 전면 통제 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체 축제 기간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으로,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구간 약 1km를 포함한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주요 변화로는 중앙로 특설무대 운영 방식 개선과 우리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꼽힌다. 중앙로 특설무대는 기존 중앙로역과 대전역 두 곳에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로역 무대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전역 구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트로 놀이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존에는 상권별 맞춤형 공연을 위한 소규모 특설무대도 추가 설치된다. 우리들공원은 사전행사 기간부터 체험·관람·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 공간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역시 한층 다채롭게 구성된다. ▲시민참여형 퍼레이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글로벌 K-POP 경연대회 ▲K-POP 인기 가수 축하공연 ▲대전미래과학체험관 ▲실감형 4D 어트랙션 ▲패밀리 테마파크 ▲꿈씨패밀리 테마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꾸며진다. 대전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를 유지해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0시 축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라며 “축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어렵게 회복 중인 원도심 상권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0시 축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본행사 구간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차량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방문객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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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대덕구청장 본경선 결과 발표…더불어민주당 후보 압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6일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는 일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대전 대덕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는 김안태, 김찬술, 박종래 후보가 참여했다. 경선 결과 김찬술 후보와 박종래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김안태 후보는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번 경선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결선 또한 동일한 원칙 아래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지역 내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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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장철민·허태정 결선 진출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 투표에 돌입한다. 4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3인 경쟁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일정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이어졌으며,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경선 결과, 기호 2번 장철민 후보와 기호 3번 허태정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1번 장종태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결선 투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동일하게 권리당원과 안심선거인단의 투표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이번 결선을 통해 대전시장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후보 간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며, “결선 투표에서는 탈락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결선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전시장 선거가 지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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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장애 가정 학생 30명에 희망 잇다
    대전 지역사회가 장애 가정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열린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들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상담과 정서적 지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후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07년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지며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결연을 맺는 학생들은 언제나 응원하는 ‘사랑의 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그는 “대전시의회 역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지역 내 장애 가정 학생과 정·관계, 경제계, 교육·문화·종교계 인사를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학업과 진로, 생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관 협력형 지원 모델이 단기적 후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이 미래 세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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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3일 양방향 통행로 추가 개방, 4일 BRT 정상화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옹벽 붕괴 위험에 따른 전면 통제 조치와 관련,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소통 추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전면 통제는 지난달 30일, 원촌육교 램프 구간 보강토옹벽에서 심각한 ‘배부름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됐다. 시는 2025년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의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형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비판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전격적인 차단 조치를 감행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제로 출퇴근길 정체가 극심해지자, 시는 건설도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밤샘 회의를 거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4시간 비상 공사 체계를 가동해 4월 4일부터 상행(신탄진 방향) 본선 1차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정상화되어 시민들의 이동권이 일정 부분 회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3일부터는 KBS 대전방송국에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구간의 양방향 통행로를 추가 개방해 우회 도로의 과부하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도로 개통을 넘어, 인근 지역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차량이 몰리는 대덕대로와 한밭대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용량을 확보하고, 대덕대로(큰마을4가~도룡3가)와 엑스포로(원촌3가~도룡3가) 구간 등의 신호 주기를 최대 20초까지 연장해 교통 정체 구간의 소통을 돕는다. 또한, 주요 교차로 38개소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41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꼬리물기 방지 및 현장 소통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우회로를 안내 중이며, 14개소의 도로전광판(VMS) 및 버스정류장(BIT) 우회로 안내송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옹벽 붕괴는 찰나의 순간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하게 전면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4월 말 완공 목표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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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원촌육교 보강토옹벽 ‘긴급보수’…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 전면 통제 및 교통대책 가동
    대전시가 원촌육교 보강토옹벽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공사에 착수하면서 천변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교통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안전성 평가에서 해당 옹벽이 최하위 등급인 ‘E(불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부분 통제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결국 전면 교통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결정됐다. 이는 과거 유사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조치 미흡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에서는 차량이 매몰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당시에도 도로 침하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통 통제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병행한다. 먼저 세종 방향 상행 1차로를 조기 개통해 차량 흐름을 일부 확보하고, KBS방송국~오정시장 구간에 임시 우회도로를 개방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시철도 1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7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임시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BRT 노선 역시 정상화되며, 공영자전거 ‘타슈’ 배치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 38곳에 교통 인력을 배치하고, 신호 주기 조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현장 대응을 병행한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와 SNS, 방송, 문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추진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이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 경로 활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토목 분야 전문가는 “보강토옹벽은 배수 관리와 미세 변위 감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 점검뿐 아니라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통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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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박용갑 의원, 대덕산단 화재 계기 ‘공장 안전 강화’ 법안 발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공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공장 건축물을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공장은 1995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이후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 안전 취약 요소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10년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55.6%에 달하고, 영세업체 비율도 42.2%에 이른다고 분석하며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재생사업은 도로 확장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치중돼 안전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는 대덕산단뿐 아니라 전국 노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후 산단 비율은 2025년 38%에서 2035년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외형 정비’ 중심 정책에서 ‘안전 중심 질적 정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포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공장 관리 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설·작업장 관리에 치중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시행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과 같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도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설비 개선 비용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안전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산단 재생사업 역시 외형 개선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정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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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대덕특구 ‘흉물’ 부지, 딥테크 거점으로 탈바꿈…SBM 사업 본격화
    10여 년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대덕특구 내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첨단기술 창업과 연구개발(R&D) 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SBM)’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 예산 4억 원을 투입, 사업부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으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구축형 R&D 사업추진 심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 교통, 환경, 경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SBM 사업은 대덕특구 내 장기간 방치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연구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물리적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 딥테크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황정아 의원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성과가 산업과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덕특구의 R&D 역량이 딥테크 육성으로 연결되는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균형성장, 대덕특구 도약, 벤처·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특구가 국가 최고 수준의 R&D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SBM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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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디지털 구독시대, 환불·해지 제도는 ‘과거형’…법제 정비 요구 확산
    OTT, 음원, 전자책,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일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불·해지 관련 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문판매 체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변화된 소비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기존 상품 거래와 달리 ‘접근권’ 중심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제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단계 총액 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해지 과정에서의 ‘다크패턴’ 근절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를 명확히 포함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OTT 등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콘텐츠 전체에 접근하는 구조”라며 “일할 환불을 전면 의무화할 경우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월 단위 계약 명확화 ▲해지권 상시 보장 ▲간편한 해지 절차 ▲사업자 귀책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기반 정산 허용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균형’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오히려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에는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역시 “소비자 불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강제화는 구독경제 모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승훈 안양대 교수는 “게임과 OTT는 구조가 다른 만큼 업종별 맞춤형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시범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는 뒤처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소비자 편익과 산업 성장, 국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는 시대에 현행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권리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이미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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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조원휘 대전시의장, 유성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전 돌입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원휘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유성구 궁동(충남대학교 정문 앞 은영빌딩 7층)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유성은 16년간 경쟁력 없는 지역이었다. 유성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유성구민은 조원휘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행정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과 함께 변화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조 예비후보는 거리 인사와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대면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캠프 출범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선거 전략을 통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정체된 유성의 16년을 끝장내겠다”며 유성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출마는 지역 발전의 정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조 의장은 유성에서 성장한 지역 토박이로, 서대전고와 한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다. 지역 정치 경험과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번 도전이 유성구청장 선거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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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2026 대전 0시 축제’ 본격 준비 돌입… 글로벌 여름축제 도약 시동
    대전광역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 행사운영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시장과 축제추진위원들이 참석해 축제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사의 발표를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6 대전 0시 축제’는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전행사는 8월 7일부터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펼쳐지며, 본행사는 중앙로 전면 통제 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체 축제 기간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으로,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 구간 약 1km를 포함한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주요 변화로는 중앙로 특설무대 운영 방식 개선과 우리들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꼽힌다. 중앙로 특설무대는 기존 중앙로역과 대전역 두 곳에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로역 무대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전역 구간은 개방형 공간으로 재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레트로 놀이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존에는 상권별 맞춤형 공연을 위한 소규모 특설무대도 추가 설치된다. 우리들공원은 사전행사 기간부터 체험·관람·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행사 공간으로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역시 한층 다채롭게 구성된다. ▲시민참여형 퍼레이드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글로벌 K-POP 경연대회 ▲K-POP 인기 가수 축하공연 ▲대전미래과학체험관 ▲실감형 4D 어트랙션 ▲패밀리 테마파크 ▲꿈씨패밀리 테마 포토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꾸며진다. 대전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를 유지해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0시 축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축제”라며 “축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어렵게 회복 중인 원도심 상권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0시 축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본행사 구간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차량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방문객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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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대덕구청장 본경선 결과 발표…더불어민주당 후보 압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6일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는 일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며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대전 대덕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는 김안태, 김찬술, 박종래 후보가 참여했다. 경선 결과 김찬술 후보와 박종래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으며, 김안태 후보는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이번 경선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결선 또한 동일한 원칙 아래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지역 내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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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장철민·허태정 결선 진출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 투표에 돌입한다. 4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경선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3인 경쟁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일정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이어졌으며,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경선 결과, 기호 2번 장철민 후보와 기호 3번 허태정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1번 장종태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 투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결선 투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동일하게 권리당원과 안심선거인단의 투표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이번 결선을 통해 대전시장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후보 간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며, “결선 투표에서는 탈락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결선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전시장 선거가 지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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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4
  •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장애 가정 학생 30명에 희망 잇다
    대전 지역사회가 장애 가정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열린 ‘2026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참석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사랑의끈연결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과 후원자, 회원, 봉사자 등 187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 가정 학생 30명이 사회 각계 인사들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로 상담과 정서적 지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후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07년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대전에서 10년 넘게 이어지며 진정한 나눔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결연을 맺는 학생들은 언제나 응원하는 ‘사랑의 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그는 “대전시의회 역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대전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지역 내 장애 가정 학생과 정·관계, 경제계, 교육·문화·종교계 인사를 연결해 자매결연을 맺고, 학업과 진로, 생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관 협력형 지원 모델이 단기적 후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연결의 힘’이 미래 세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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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3일 양방향 통행로 추가 개방, 4일 BRT 정상화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옹벽 붕괴 위험에 따른 전면 통제 조치와 관련,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통 소통 추가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전면 통제는 지난달 30일, 원촌육교 램프 구간 보강토옹벽에서 심각한 ‘배부름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됐다. 시는 2025년 7월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의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대형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비판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고 전격적인 차단 조치를 감행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제로 출퇴근길 정체가 극심해지자, 시는 건설도로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밤샘 회의를 거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4시간 비상 공사 체계를 가동해 4월 4일부터 상행(신탄진 방향) 본선 1차로를 우선 개통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정상화되어 시민들의 이동권이 일정 부분 회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월 3일부터는 KBS 대전방송국에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구간의 양방향 통행로를 추가 개방해 우회 도로의 과부하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순한 도로 개통을 넘어, 인근 지역 전체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차량이 몰리는 대덕대로와 한밭대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용량을 확보하고, 대덕대로(큰마을4가~도룡3가)와 엑스포로(원촌3가~도룡3가) 구간 등의 신호 주기를 최대 20초까지 연장해 교통 정체 구간의 소통을 돕는다. 또한, 주요 교차로 38개소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41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꼬리물기 방지 및 현장 소통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우회로를 안내 중이며, 14개소의 도로전광판(VMS) 및 버스정류장(BIT) 우회로 안내송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옹벽 붕괴는 찰나의 순간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하게 전면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4월 말 완공 목표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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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원촌육교 보강토옹벽 ‘긴급보수’…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 전면 통제 및 교통대책 가동
    대전시가 원촌육교 보강토옹벽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긴급 보수공사에 착수하면서 천변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교통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안전성 평가에서 해당 옹벽이 최하위 등급인 ‘E(불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 사용 금지 및 긴급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부분 통제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결국 전면 교통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결정됐다. 이는 과거 유사 사고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조치 미흡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에서는 차량이 매몰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당시에도 도로 침하 등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통 통제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병행한다. 먼저 세종 방향 상행 1차로를 조기 개통해 차량 흐름을 일부 확보하고, KBS방송국~오정시장 구간에 임시 우회도로를 개방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시철도 1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7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임시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BRT 노선 역시 정상화되며, 공영자전거 ‘타슈’ 배치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 38곳에 교통 인력을 배치하고, 신호 주기 조정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현장 대응을 병행한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실시간 우회경로 안내와 SNS, 방송, 문자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추진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이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우회 경로 활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토목 분야 전문가는 “보강토옹벽은 배수 관리와 미세 변위 감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 점검뿐 아니라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통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는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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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박용갑 의원, 대덕산단 화재 계기 ‘공장 안전 강화’ 법안 발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공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공장 건축물을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공장은 1995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이후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 안전 취약 요소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10년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55.6%에 달하고, 영세업체 비율도 42.2%에 이른다고 분석하며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재생사업은 도로 확장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치중돼 안전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는 대덕산단뿐 아니라 전국 노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후 산단 비율은 2025년 38%에서 2035년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외형 정비’ 중심 정책에서 ‘안전 중심 질적 정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포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공장 관리 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설·작업장 관리에 치중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시행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과 같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도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설비 개선 비용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안전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산단 재생사업 역시 외형 개선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정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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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대덕특구 ‘흉물’ 부지, 딥테크 거점으로 탈바꿈…SBM 사업 본격화
    10여 년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대덕특구 내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첨단기술 창업과 연구개발(R&D) 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2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SBM)’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 예산 4억 원을 투입, 사업부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안으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구축형 R&D 사업추진 심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 교통, 환경, 경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부지를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SBM 사업은 대덕특구 내 장기간 방치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활용해 연구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물리적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 딥테크 창업으로 이어지고,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황정아 의원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성과가 산업과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덕특구의 R&D 역량이 딥테크 육성으로 연결되는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균형성장, 대덕특구 도약, 벤처·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특구가 국가 최고 수준의 R&D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SBM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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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디지털 구독시대, 환불·해지 제도는 ‘과거형’…법제 정비 요구 확산
    OTT, 음원, 전자책,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일상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불·해지 관련 법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문판매 체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변화된 소비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기존 상품 거래와 달리 ‘접근권’ 중심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제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단계 총액 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해지 과정에서의 ‘다크패턴’ 근절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를 명확히 포함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OTT 등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콘텐츠 전체에 접근하는 구조”라며 “일할 환불을 전면 의무화할 경우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월 단위 계약 명확화 ▲해지권 상시 보장 ▲간편한 해지 절차 ▲사업자 귀책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기반 정산 허용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균형’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오히려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에는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역시 “소비자 불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강제화는 구독경제 모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승훈 안양대 교수는 “게임과 OTT는 구조가 다른 만큼 업종별 맞춤형 규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시범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는 뒤처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소비자 편익과 산업 성장, 국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는 시대에 현행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권리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이미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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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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