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은 중국 한(韓)의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올린 상고에서 언급한 명문이다.
非不能 勝過理(비불능승과리), 理不能勝過法(리불능승과법), 法不能勝過權(법불능승과권), 權不能勝過天(권불능승과천) 옳지 않은 것이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늘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늘’을 찾는다.
“하늘에 맹 세코….” 그 하늘의 실체가 바로 민심이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세종대왕과 연산군, 성군과 폭군, 그 기준이 바로 민심이다.
즉 민심을 가까이한 것과 멀리한 것의 차이다.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민심에 호소한다.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민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부귀 영화와 집단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를? 그러니 나라가 조용할 수 있나? 민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임기 내내 싸움만 하다가 끝난다.
막대기만 꽂아 놓아도 당선되는 지역의 후보들은 공천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있다.
오로지 이치와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권력자의 눈에만 들려고 한다.
이러니 무슨 정치가 되나? 불법으로 정보 빼내 땅 투기, 주식 거래하여 부당 이익 챙기고…. 자기에게 충성한 간신 밥그릇 챙기고…. 눈에 보여도 너무 티가 난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세상이니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무엇을 배우겠는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어느 화가가 알을 보면서 새를 그린다. 알에서 나올 수 있는 새, 즉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알에서 나올 수 없는 호랑이나 사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나? 타고난 재능을 키워 줘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데 현실은 거리가 멀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로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만 보아도 자녀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이치에 맞는 생활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치에 맞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치에 맞게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것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비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법이 존재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위의 말을 한적이 없음에도 그의 말로 오해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부당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독배를 마시고 죽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판결이지만 순응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준법의 모범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친구 크리톤에게 분명히 자신을 사형으로 내몬 다수의 생각은 우매하고 그릇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우매한 군중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뇌물을 주고 탈출하여 삶을 영위하는 그 방식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법의 판결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결한 원칙을 죽음이 두려워서 깨뜨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을 10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권력만 잡으면 이치, 법, 민심을 멀리하고 오로지 사리사욕 채우기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일수록 이치와 법을 잘 지키고, 민심에 따라야 한다.
민심을 따르는 권력자는 권좌를 탐하지도 않고 민심 속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다.
민심은 성난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바로 민심이 하늘이다.
옳지 않은 일을 멀리하고, 이치에 맞게 생활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라.
권력을 잡았을 때도 오로지 민심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이 주는 교훈이다.
이은학
전)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혁신팀장
전)대전중원초, 대전송촌초등학교장
전)대전교육정보원



